대법 "과다·과소 산정액 모두 반영해야"…원고 일부승소 확정103억 원 과다 산정했지만 56억 원 과소 산정 인정…반환액 줄어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가산비용아파트분양분양가상한제권진영 기자 '조희대 탄핵' 윤석열 내란 등 재판·인사 차질…법관 집단행동 조짐가발 쓰고 옷 갈아입고…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정영모, 2차 공개수배관련 기사기부채납으로 용적률 올리고 분양가도 높였나…국토부 검증 착수분상제 기본형건축비 4.07% 오른다…㎡당 223.7만→232.8만원"공용 통로 안 열면 벌금"…재건축 아파트에 이행강제금 매긴다고강도 철근값 18% 상승…분양가상한제 건축비 0.77% ↑래미안 원펜타스, 역대 최고가 분양... 20억 이상 시세차익 '로또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