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전제 여부부터 법리적 쟁점까지 논란범죄억제 효과 불확실…교정·교화 가능성 배제 우려도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 안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15 ⓒ 뉴스1 이재명 기자법무부 호송차량. 2025.3.26 ⓒ 뉴스1 공정식 기자관련 키워드가석방 없는 무기형사형제교정강서연 기자 대법, 한덕수 석방 하루 앞둔 19일 선고…김건희도 같은 날 결론(종합3보)법원행정처장 "한덕수 판결문 어느정도 완성…구속기간 준수 노력"관련 기사사형 미집행 29년…사형수 52명과 '남아있는 형벌''김소영·장윤기 檢사형 구형' 선고는 '신중'…"실질적 영구 격리 필요"한동훈 "언제든 사형집행 가능토록" 한마디에 연쇄 살인마 유영철 고분고분"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느린 사형"…국회입법조사처 '보완장치' 필요전주환 영구격리 될까…'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국무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