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튼 가맹점 배경음악, 본사에 물리려면…대법 "실질 이익 따져야"

한국타이어 상대 음저협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2심 "본사, 부당이득 반환의무 부담해야"…대법, 파기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