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반소·국가귀속 판단기준·상설 투자재판소 설립 등 다뤄지난달 13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국제투자분쟁(ISDS) 개혁에서의 반소:범위, 한계 및 규정 설계 방안" 세미나(법무부 제공)관련 키워드법무부국제투자분쟁ISDS권대옥 기자 "소년원 나와도 5명 중 1명은 재입소…과밀수용 땐 재범률 더 높아져"변호사단체 "조희대 탄핵 추진 중단해야…사법부 압박 수단으로 악용"관련 기사정부, 엘리엇 상대 국제투자분쟁 최종 패소…1530억 배상 책임정부,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패소…이자·소송비 등 1530억 배상책임(종합2보)정부,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패소…660억 배상 책임(종합)정부, 엘리엇 ISDS 다시 패소…"660억 원·지연이자 배상하라"정부, 이란 다야니 가문에 ISDS 승소…7700억 국고 유출 막아(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