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되고도 노란우산 공제 가입 유지엔 "탈세 무관"
11일 인사청문 준비단 첫 출근…공소취소 입장 등 주목
이용철 측 "농막 정비는 관할관청 권고…과도한 직원 감봉 송구"(종합)
AI 요약 정보
- 이용철 측, 농막 정리는 관할관청 권고
- 재판부, 감봉 법정한도 위반 판단…벌금 70만원 선고유예
- 이용철 측 “법령 준수 더 살피지 못해 송구”
방사청장 되고도 노란우산 공제 가입 유지엔 "탈세 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