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권' 살려낸 조작기소 특검법…"위헌 법률" vs "입법 사항"

현직 검사들 "특별법 우선, 위헌 정당화 위한 원칙 아냐"
교수들 "입법자 정할 사항…위헌 아니나 적절하진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