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부터 재판 개입까지…'최대 예산' 조작기소 특검 6대 쟁점

2026.11.09 오후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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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 절반…임명권·공소취소 논란
검사 수사권·협조자 감형도 쟁점…감찰·재판 중 사건 영향 우려도

본문 이미지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1.6 ⓒ 뉴스1 신웅수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1.6 ⓒ 뉴스1 신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26.11.9 ⓒ 뉴스1 이종수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26.11.9 ⓒ 뉴스1 이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6.4.14 ⓒ 뉴스1 신웅수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6.4.14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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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

최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