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권한 배분 변경만으로 피의자 불이익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 수사권 조항 삭제·보완수사 요구 규정 대상…재판관 전원일치
헌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헌법소원 각하…"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다"
AI 요약 정보
- 헌재, 형소법 196조 삭제·197조의2 헌법소원 각하
- 재판관 전원일치…A씨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어
- 수사권 배분·보완수사 요구 규정, 법적 지위 영향 없어
"수사 권한 배분 변경만으로 피의자 불이익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