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부정한 부산지법 2심 파기환송대법원 전경 /뉴스1 DB관련 키워드대법원부산지법장시온 기자 김지용 중수청장, 본격 업무 돌입…'조직 안정' 최우선 과제중수청, 출범 16일 만에 첫 구속…대마 밀수 혐의 동남아인관련 기사경기 버스노조 23일 첫 조정회의…임금·노동시간 이견 좁힐까'부산 군기지·미 항모 불법 촬영' 중국인 유학생, 항소심도 실형조합설립 취소 1·2심 뒤 '카센터 이전 합의'…부산 정비사업 또 법정행해군 부사관 상대로 허위 폭행 신고한 병사…法 "2600만원 배상하라"과거사 국가 배상 판결 증가에…정부, 배상금 예산 7000억 증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