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대표변호사 과태료 각 500만원…징계 불복소송 패소서울행정법원/뉴스1 DB관련 키워드대한변호사협회법무부장시온 기자 성범죄자 변호가 공직 결격 사유?…'변호는 자유, 검증은 별개'시리아 테러단체에 돈 보낸 우즈벡 유학생, 1심 징역 1년 4개월관련 기사서울변회, 17일 국선변호인제 개선 토론회…독립성·처우 논의성범죄자 변호가 공직 결격 사유?…'변호는 자유, 검증은 별개'변협, 공직 인사 둘러싼 변론 이력 논란에 "누구나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이겨도 손해 보는 변호사비' 8년 만에 현실화하나…대법, 본격 논의영장 기각 뒤 또 스토킹 범죄…"'피해자 위험' 구속 사유로 적극 고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