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동의 없는 마사지 업소 불법체류자 단속…대법 "위법"

방문 앞서 "외국인 나오라"…2심 "사실상 수색활동, 영장 필요"
위법 단속서 나온 증거 능력 부정…불법체류자 고용 업주 무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