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조금 1억원 빼돌리고 가짜 출석부 쓴 어린이집 명단 공표 '정당'"

아동·교직원 허위등록해 1억1800여만 원 부정수급
법원 "학부모·교직원 회유 정황도…시설폐쇄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