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기회 주지 않고 당사자 권익 제한…처분 사유도 없어"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서울행정법원국방부진급 보류한수현 기자 법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6년간 과태료 136억 납부김상환 헌재소장, 스페인 출장에 배우자 동행…예산 1000만 원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