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에 휴대폰 넘긴 사기 조직원…대법 "증거은닉 교사 아냐"

체포 전 휴대전화 동승자에게 넘겨 "알아서 정리해줘"
대법 "동승자도 형사처분 받을 지위…교사죄 성립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