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사법상 법률관계, 변호사 선임 보장 안돼"…원고패소대법 "사립 교원도 국공립 수준 권리 보장"…원심 파기환송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사립학교교원징계김민재 기자 공수처장 "중수청 4급까지 수사해야…기소 전 검증시스템 검토"공수처장 "지난 2년 시험의 연속…무능 반복 않게 법 개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