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사 동석 막은 사립대 교수 징계는 무효…방어권 침해"

1·2심 "사법상 법률관계, 변호사 선임 보장 안돼"…원고패소
대법 "사립 교원도 국공립 수준 권리 보장"…원심 파기환송

본문 이미지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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