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사법상 법률관계, 변호사 선임 보장 안돼"…원고패소대법 "사립 교원도 국공립 수준 권리 보장"…원심 파기환송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사립학교교원징계김민재 기자 김건희 징역 4년 확정…대법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 기부 아냐"(종합3보)대법, 한덕수 내란 일부 혐의 무죄 판단… 비상계엄은 위헌·위법 인정(종합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