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반년] ③3심 지연 해소 위해 대법관 26명까지 증원 대통령 임기 후반 갈등 더 커질수도…"민주적 제도 개선 필요"
편집자주 ...범여권 주도의 사법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이 처음 시행될 때 법조계에선 사법부의 독립 침해, 소송 장기화, 헌법재판소의 과부화, '코트 패킹' 등 우려가 나왔었다. 사법 3법 시행 반 년을 맞아 국민의 기본권 보장 확대라는 법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지,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9.11 ⓒ 뉴스1 김민지 기자
편집자주 ...범여권 주도의 사법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이 처음 시행될 때 법조계에선 사법부의 독립 침해, 소송 장기화, 헌법재판소의 과부화, '코트 패킹' 등 우려가 나왔었다. 사법 3법 시행 반 년을 맞아 국민의 기본권 보장 확대라는 법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지,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