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검사 1재판부 배정해야…공소청 2300명 감원, 공소유지 한계"

검사 정원 12년째 2292명 동결…1명이 재판부 2개 담당
"재판준비 시간 절대적 부족…공소청 검사 281명 증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