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책임을 지는 것과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차원"사실상 수형자 10명 중 9명은 선거권 제한…"세계적 추세도 역행'헌법재판소 ⓒ 뉴스1관련 키워드헌법소원헌법재판소공직선거법수형자선거권권진영 기자 오세훈 시장직 걸린 '여론조사비 대납' 항소심 오늘 선고윤석열 "민주당사 병력투입에 '미쳤냐' 말해…중지시켰다"관련 기사[국감초점] 여야, 법사위서 조희대·재판소원 공방…'李 골프' 두고 고성도"투표보조 2인 동반은 '비밀선거' 침해"…장애인단체, 헌법소원 청구헌재 "비례대표 후보자 개인 선거사무소·후원회 제한 합헌"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대법원은 견제 시험대…1년 만에 법조 대개편헌재, 선거사무장 유죄 확정 시 당선 무효 조항 "합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