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선거법은 위헌"…헌법소원 청구

"형사 책임을 지는 것과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차원"
사실상 수형자 10명 중 9명은 선거권 제한…"세계적 추세도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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