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뇌물' 경찰간부, 징역 10년→징역형 집유…공수처 1호 인지 사건

2026.08.25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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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 지인 등 공소기각…"공수처, 일반인 기소 못 해"
법원, 공수처 수사과정서 피압수자 참여권 침해 지적

본문 이미지 - 경찰 간부 김 모 경무관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23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2023.7.28 ⓒ 뉴스1 김성진 기자 — 경찰 간부 김 모 경무관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23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2023.7.28 ⓒ 뉴스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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