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심 패소→2심 승소→대법 파기환송"환경오염은 일어나면 되돌리기 거의 불가능"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영광군문혜원 기자 이태한 선관위 특검, 파견검사 20명 명단 전달…오후엔 경찰 면담[단독]'형소법 개정 후속조치' 법령만 '137개'…컨트롤타워 부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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