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손해배상금, 화해치유재단 출연금서 달라" 유족 추심 기각

법원 "출연금 처리는 한일 외교로 해결할 문제"
"日 자유로운 외교행위 및 재산관리 행위에 부당 간섭 될 수도"

본문 이미지 -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 여성이 평화의 소녀상의 묵은 때를 벗기고 있다. 2026.4.1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 여성이 평화의 소녀상의 묵은 때를 벗기고 있다. 2026.4.1 ⓒ 뉴스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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