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檢 보완수사 없으면 '장윤기 사건' 못막아"…조목조목 반박

2026.07.29 오후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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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앞두고 27쪽 분량 '쟁점 자료' 공개
"보완수사 요구로는 실체진실 발견 한계…위헌 소지도 있어"

본문 이미지 -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7.29 ⓒ 뉴스1 김성진 기자 —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7.29 ⓒ 뉴스1 김성진 기자

본문 이미지 -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신청하고 있다. 2026.7.29 ⓒ 뉴스1 신웅수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신청하고 있다. 2026.7.29 ⓒ 뉴스1 신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생각에 잠겨 있다. 2026.7.29 ⓒ 뉴스1 신웅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생각에 잠겨 있다. 2026.7.29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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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폐지논란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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