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사실관계 확인' 신설…법조계 "실효성 없어"

2026.07.29 오후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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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형소법 최종안…檢 내부 "보완수사요구 사건 책임만 져"
증거능력 없는 '사실관계 확인'…"수사지연·활용도 떨어져"

본문 이미지 -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7.29 ⓒ 뉴스1 김성진 기자 —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7.29 ⓒ 뉴스1 김성진 기자

본문 이미지 -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7.29 ⓒ 뉴스1 신웅수 기자 —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7.29 ⓒ 뉴스1 신웅수 기자

최동현 기자

송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