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 제정 안해"…입법부작위 위헌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 뉴스1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입법부작위문혜원 기자 대법, 김건희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선고 하루 앞두고 또 연기대법, 김건희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24일 선고 연기(2보)관련 기사'36주 임신중절' 산모 항소심 무죄…"임신중지 무죄, 제도공백 유죄""기후 대응은 기본권 보호…'1.5도 목표' 장기감축경로 법제화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