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전원일치…"현역병·사회복무요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해"6년 전 공중보건의사 사건선 '한 표 차' 합헌…판단 뒤집혀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헌재는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접수된 총 153건중 26건의 청구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2026.3.25 ⓒ 뉴스1 이호윤 기자송송이 기자 대전교도소 실탄 100발 못 찾아, 천안서도 40발 분실…경찰 수사 의뢰"7대 범죄 피해자만 사회적 약자?"…법조계 "반쪽짜리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