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학교원노조 정치활동 일체 금지 '교원노조법' 위헌

업데이트 2026.07.23 오후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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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아닌 단체는 정치활동 금지 안돼…평등권 침해"

본문 이미지 -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2025.4.1 ⓒ 뉴스1 장수영 기자 —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2025.4.1 ⓒ 뉴스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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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