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판례 해석론 따르면 죄형법정주의 어긋나"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상관모욕대법원전원합의체문혜원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궐석재판 가능"…대법원 규칙안 의결헌재 "가짜뉴스 처벌법,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개정 정통망법 소원 각하관련 기사제휴사 포인트 결제도 부가세 대상일까…대법 전합 오늘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