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표현자유 침해' 막연한 주장…잠재적인 우려일 뿐"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 뉴스1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정보통신망법문혜원 기자 5개월째 꽉 막힌 대법관 인사…2인 공석 사태 벌어지나이제 개인정보 게시도 '스토킹'…법원 유죄 판단 90% 넘어관련 기사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입틀막법' 위헌심판 청구[인터뷰] 김태규 "李사법리스크 피하기가 국시…악법 다 개정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