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7대 2 의견…현행 규정 연말까지 유지"표현·결사의 자유 제한…일률 금지는 과도"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6.3.26 ⓒ 뉴스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조합장선거농협수협멀티메시지헌법불합치헌법재판소서한샘 기자 헌재, '판촉비 전가 규제' 대리점법 소급 적용 '합헌'"철도노조 파업 때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 주장했지만…헌재 '각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