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어 법원마저 불허…엄중한 법적 대응 직면하게 될 것"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촉식.(법무부 제공) ⓒ 뉴스1 김종훈 기자박응진 기자 선관위 특검 출범…"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대법, '주민번호 암호화 미흡'으로 과태료 648만원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