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주택 명시적 대법 판결 없어 이장호 기자 여친 살해 후 김치냉장고 11개월 은닉' 30대 징역 30년 확정'재제청 거부' 초강수 둔 조희대, 靑과 정면충돌…'사법개혁·탄핵' 재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