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주관적 평가 위증죄 대상 아냐"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고등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9 ⓒ 뉴스1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한수현 기자 착오로 CT장치 정기 검사 안 받은 병원…법원 "과징금 부과는 부당"검찰, '대장동 개발 비리' 정영학 공갈 혐의 정재창 불기소 처분관련 기사내란특검·종합특검, '尹 체포방해 수사·조성현 입건' 이견(종합)내란특검 "尹 체포 방해 의원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사실과 달라"내란 1심 대부분 마무리…항소심 쟁점은 '노상원 수첩' '계엄 준비 시기''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항소심 첫 공판…1심 무죄[주목, 이주의 재판]'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에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