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주관적 평가 위증죄 대상 아냐"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고등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9 ⓒ 뉴스1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한수현 기자 '역용공작' 피해 유족, 재심 재판부 기피 신청…"개시 기각 재판부"이혼 전 별거로 혼인 기간 5년 미만이라면…법원 "분할연금 못 받는다"관련 기사'국회 위증' 조태용 항소심 선고…1심, 징역 1년6개월[주목, 이주의 재판]尹체포 방해혐의로 기소…나경원 "법왜곡이자 정치탄압"'노상원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서 무죄 주장…특검 "형 가벼워"'노상원 비화폰 전달' 김용현 전 국방장관 항소심 본격 시작종합특검, 한동훈 12일 소환 통보…韓 "정치특검 도와줄 생각 없다"(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