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장 작성 위해 개인정보 제공한 유치원장, 사회상규 위배 안돼"

"민사소송 제기하는 경우, 개인정보 기재는 불가피"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넘어서는 피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