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 중 94㎡ 넘어온 건물…"20년 이상 점유" 소유권 주장대법 "침범 면적 너무 넓어, 시공 착오 넘어선 수준" 원심파기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김종훈 기자 정부 "보완수사 폐지가 최종 입장"…검찰개혁 남은 쟁점은 '전건송치''당원 집단 가입' 신천지 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이유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