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 중 94㎡ 넘어온 건물…"20년 이상 점유" 소유권 주장대법 "침범 면적 너무 넓어, 시공 착오 넘어선 수준" 원심파기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김종훈 기자 호반그룹, 한진칼 최대주주로…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소규모 정비사업 수수료가 통상 용역비의 4배…서울시, 관행 손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