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대출금 사기 檢보완수사 결과…주범 따로 있는 '11억원 사기'

형사 우수 사례·검사 선정…주범 허위진술 불구 실체적 진실 밝힌 사례도
단순 사기방조도 신속 보완수사 통해 방조 아닌 공동정범으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