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정직 1개월' 결정에 불복…법원, 항소 기각ⓒ 뉴스1한수현 기자 "재판독립 침해, 수사·기소 모두 가능 "…'조작기소 특검법' 곳곳 위헌 소지'공정위 조사 방해' 화물연대,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뒤집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