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의적 검찰권 행사"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6.3.26 ⓒ 뉴스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기소유예취소헌법재판소서한샘 기자 검찰인권존중미래위 본격 가동…檢 수사·기소 의혹 점검MB 당선축하금 '남산 3억원' 위증 신상훈·이백순, 징역형 집유 확정관련 기사헌재 "정당한 사유로 진단서 발급 거절한 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헌재 맡던 '기소유예 취소' 법원으로?…법원 "반대", 헌재 "찬성"(종합)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 기능, 행정소송으로?…법원 "혼란 초래"헌재 "공범 무죄 확정 됐다면 다른 공범 기소유예도 취소해야"부모 금고 훔친 아들…대법 "친족 절도, 고소 취소 땐 공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