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사태' 선관위, 직무유기? 선거방해?…합수본, 고의성 입증이 관건

李대통령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검경 합수본 곧 출범
'용지 축소' 경위 규명이 핵심…"판단 착오, 처벌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