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투자사이트'도 거래소처럼 보였다면…대법 "무허가 시장 개설 해당"

리딩방으로 투자자 모집해 허위 사이트서 투자금 뜯어
"외관 갖춘 시장 개설로 투자자 속여…형사 제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