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상 허가 불필요 주장했지만…法 "산지관리법상 허가 필요"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 뉴스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산지관리법벌금형대법원상고기각서한샘 기자 대법 배당도 앞당긴 특검 사건…사건 적체에 3개월 규정까지 '이중 압박'"4700만원 준다" 속은 중고차 판매자…대법 "차 받으려면 돈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