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상 허가 불필요 주장했지만…法 "산지관리법상 허가 필요"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 뉴스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산지관리법벌금형대법원상고기각서한샘 기자 美 국채금리 급락에 달러·원 1341원…'AI발 위험회피' 추가 하락 제한NH證 "코스피 '7월 데자뷔'…한 차례 더 바닥 다진 뒤 W 반등 가능성"관련 기사'선거법 위반'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직 상실 확정'선거법 위반' 권석창 의원 오늘 대법 선고…'직 박탈' 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