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상 허가 불필요 주장했지만…法 "산지관리법상 허가 필요"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 뉴스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산지관리법벌금형대법원상고기각서한샘 기자 월말 네고에 달러·원 1370원대 하락 후…저가매수세 1386.1원 마감(종합)"삼전 주식 소각하게 해주세요"…주가 급락에 '금산법' 개정 목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