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티브 유' 입국금지 근거 마련…정성호 "병역 미이행 매국행위"

정성호 "병역 의무 이행않고 이득 취하려는 건 매국적 행위 아니냐"
배임죄 폐지 개선안 마련 속도…최근 5년간 판례 분석·연구용역 검토

본문 이미지 -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 (유승준 페이스북)2019.7.11 ⓒ 뉴스1 이동원 기자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 (유승준 페이스북)2019.7.11 ⓒ 뉴스1 이동원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