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재판 시작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공동취재) ⓒ 뉴스1관련 키워드김병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문혜원 기자 헌재 "군인 강제추행치상죄 최소 징역 7년…법정형 적절"대법 "당사자 제대로 확인 않은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 책임"관련 기사법원 "'위안부 소녀상 철거' 집회 보호가치 낮아…집회금지 정당"법원, '위안부 모욕' 보수단체 대표 보석 신청 기각'위안부 모욕' 보수단체 대표 "집회·유튜브 안 하겠다" 보석 호소'위안부 모욕' 시민단체 대표 추가 기소…정의연 등 명예훼손 혐의위안부 명예 훼손한 단체 체포 구속한 경찰 1000만원 특별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