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사 등 신고의무자 미성년 강제추행 가중처벌 조항 '위헌'

2026.05.21 오후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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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위반"

본문 이미지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3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6.3.26 ⓒ 뉴스1 구윤성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3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6.3.26 ⓒ 뉴스1 구윤성 기자

한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