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논란 확산…법조계·학계 "거꾸로 특검" "헌정 질서 훼손"

업데이트 2026.05.04 오후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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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자기 사건 재판관 될 수 없어"…학계 "불소추특권 취지 안 맞아"
李 대통령 "필요성엔 공감, 시기는 숙의 …법조계선 李 거부권 촉구

본문 이미지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4.30 ⓒ 뉴스1 신웅수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4.30 ⓒ 뉴스1 신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4.30 ⓒ 뉴스1 신웅수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4.30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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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샘 기자

최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