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 항소심 무죄 부분 상고

업데이트 2026.04.30 오후 03:59

"이 사건 문서의 효용에 부합하는 사용이란 점 간과"

본문 이미지 - 29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4.29 ⓒ 뉴스1 김진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4.29 ⓒ 뉴스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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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