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원고 일부 승소→2심 원고 패소→대법원 파기환송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 ⓒ 뉴스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박응진 기자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정상화를"…서울변호사회, 법무장관에 서한법무장관 "조작기소만 국가폭력 아냐…잘못된 기소유예·공소보류도"관련 기사MB 당선축하금 '남산 3억원' 위증 신상훈·이백순, 징역형 집유 확정"이화영이 쪼개기 후원금 설명" VS "檢이 압박·회유"…고성 오간 국참(종합)성행위 수차례 거부에도 유사강간 무죄…재판소원 전원재판부 회부러 법원, '푸틴 정적' 호도르콥스키 궐석재판서 10년형 선고중앙선관위원장 상근화 논의 본격화…관건은 '독립성·호선' 설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