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대응에 "사실상 반대만 했을 뿐…대안 제시 못해"13일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사법3법 등 현안 논의 가능성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8 ⓒ 뉴스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전국법관대표회의코트넷사법개혁법원행정처서한샘 기자 장영하·구제역 등 재판소원 120건 각하…3주째 전원부 회부 '0'(종합)헌재, 장영하·구제역 사건 등 재판소원 120건 각하…전원부 회부 '0'관련 기사"개혁 아닌 사법부 굴복용" "할 수 있는 게 없다"…법원 내부 '분노·무력감'전국법관대표회의, 25일 '대법관 증원·추천방식 개선' 토론사법개혁 추진 속 법관대표들 모인다…25일 상고심 개선 토론회조희대 청문회·판사 접대 의혹까지…野 사법부 공세에도 법관 침묵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