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람코자산신탁, 수분양자에 1500만 원 지급" 확정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한수현 기자 "재판독립 침해, 수사·기소 모두 가능 "…'조작기소 특검법' 곳곳 위헌 소지'공정위 조사 방해' 화물연대,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뒤집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