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부당해고 논란 등 게시…"게시물 삭제, 손해배상" 소송 제기법원 "특정 사실, 의견표명 등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서울 서초구서울고등법원 청사. 2025.12.22 ⓒ 뉴스1 안은나 기자한수현 기자 조희대가 깬 대법관 제청 관례…후속 절차 진통 예고, 공석 길어지나'국회 위증' 조태용 항소심, 19일 선고…"1심은 징역 1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