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부당해고 논란 등 게시…"게시물 삭제, 손해배상" 소송 제기법원 "특정 사실, 의견표명 등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서울 서초구서울고등법원 청사. 2025.12.22 ⓒ 뉴스1 안은나 기자한수현 기자 상가 화장실서 출산 후 쓰레기통에 넣은 20대 친모…1심 징역 2년'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 오늘 선고…1심 징역 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