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중수청·공소청'…"권력 분산" vs "통제 공백" 논쟁은 진행형

업데이트 2026.03.22 오후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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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검찰 대격변] ① 수사·기소 완전 분리 체제로
피해자 소외 지적…후속 법·제도 설계가 성패 가른다

편집자주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잇달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뉴스1은 검찰개혁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보다 나은 형사사법체계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지 총 5편의 기사를 통해 짚어봤다.

본문 이미지 - 뉴스1 ⓒ News1 — 뉴스1 ⓒ News1

본문 이미지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167인 중 찬성 16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3.21 ⓒ 뉴스1 유승관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167인 중 찬성 16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3.21 ⓒ 뉴스1 유승관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유리창에 검찰 로고가 표시돼 있다. ⓒ 뉴스1 이재명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유리창에 검찰 로고가 표시돼 있다. ⓒ 뉴스1 이재명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26.3.18 ⓒ 뉴스1 오대일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26.3.18 ⓒ 뉴스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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